오는 9월 1일부터 '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·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'의 근거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4항, 제13조 제2항 제8호 및 제10호이다.
적용범위는 사이버몰, 즉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다. 카다로그, TV홈쇼핑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. 휴대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몰 거래도 화면제약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.
고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게재해야 한다.
사이버몰 초기화면의 표시 위치는 상법 제10조 제1항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이다. 소비자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(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)의 경우에는 초기화면 대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화면에 표시·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.
그리고 소비자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, 결제수단 선택부분의 바로 위에 구매안전서비스 관련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.
표시·광고 또는 고지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. 첫째는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이다. 이 내용은 구매안전서비스의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해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.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가 노출 대상이다.
에스크로에 가입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, 등록여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함께 제공해야한다. 단 등록여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이 아닌 소비자의 결재수단 선택단계에서만 제공하면 된다.
둘째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이다. 링크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와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해당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고지사항은 모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, 인식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표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표지 등 개발해 보급할 것이 권고된다. 특히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·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해야 한다.
